대한민국 맞나? 거리 위에 버려진 시민의식…서울 도심, 담배꽁초 무법지대
🚬 길거리 담배꽁초 문제, '시민의식'이란 이름의 핑계로 덮이는 사회문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강남역 일대를 중심으로 도로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 문제가 심각한 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재떨이 부족, 단속 인력 부족, 과태료 부과의 현실적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적 제재보다 '흡연권'과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위한 시민의식 성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합니다.
🔍 거리를 뒤덮은 담배꽁초, 그 실태 들여다보기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 매일 아침 직장인들의 부지런한 발걸음이 이어지는 이 출근길에는 흔히 볼 수 없는 '하얀 눈'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아니, 눈이 아닙니다. 무수히 버려진 담배꽁초입니다. 6월 18일 오전, 현장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곳의 거리 환경은 '심각'을 넘어 '충격적'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인도는 물론 도로 가운데, 배수로, 가로수 주변까지 꽁초가 뒤덮인 모습은 '선진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현장을 둘러보는 짧은 시간에도 여러 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후 별다른 망설임 없이 바닥에 꽁초를 툭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달 인플루언서 '1trash1follow'가 동료들과 함께 청소 봉사를 진행했던 곳입니다. 당시 SNS에 공개된 영상은 400만 뷰라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배수로 덮개를 열었을 때 나온 꽁초의 양과 악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대적인 청소 활동이 있은 지 불과 몇 주 만에, 거리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 문제의 원인: 시민의식? 인프라 부족? 행정 태만?
🤦♂️ "꽁초 투기 개념 없어"... 무력감에 빠진 지역 주민들
10년째 이 지역 건물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김모(70) 씨의 표정에는 체념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다들 바닥에 그냥 버리고 간다"라는 그의 말에는 수년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인근에서 4개월째 근무 중인 다른 관리인 최모(50) 씨도 "버리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며 특히 "저녁 시간대에 술 마시고 배수로에 꽁초를 휙휙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인 김예지(25) 씨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출근길마다 이 길을 지나는데 바닥에 꽁초가 널려 있어 진짜 더럽다고 느낀다"며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그녀의 말은 비흡연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무력감을 대변합니다.
🗣️ "버릴 데가 없다"... 흡연자들의 항변
그러나 흡연자들도 나름의 주장을 펼칩니다. 20년 넘게 이 일대에서 자영업을 해온 60대 이모 씨는 "흡연 구역 자체가 필요악인데 버릴 곳도, 필 곳도 없으니 수로에 버리는 것"이라며 솔직히 "나도 버릴 데가 없어서 배수로에 버린다"고 토로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김모 씨 역시 "강남 전체적으로 흡연 구역이 너무 부족하다"며 "없으니까 그냥 금연 구역에서도 피우고 꽁초는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무단투기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만족할 만한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 결국, 인프라와 정책의 실패
"간이 재떨이라도 많아져야 한다", "현재는 아예 없다시피 하다"라는 흡연자들의 목소리는 도시 환경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 '흡연자'라는 현실적 존재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속이 나온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다", "싸움 나기 일쑤"라는 말에서는 현행 단속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 단속의 현실적 한계, 과연 효과 있는가?
👮 부족한 단속 인력과 형식적 단속
구로구나 강남역 일대의 무단투기 단속을 맡은 인력은 겨우 8~15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주변 거리를 순찰하며 흡연 단속까지 병행하고 있지만, 한 지역에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별도의 전담 인력이 없이 일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이 겸임하고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과태료 부과의 난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최대 10만 원, 길거리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재는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투척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운이 아주 나쁜' 흡연자만 걸린다는 뜻으로, 대부분의 무단투기는 제재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 사유지 논란과 행정의 뒷짐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술집 인근 등은 사유지로 간주해 단속 인력이 들어가는 것에 점주들이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흡연구역이나 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도 '흡연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있어 확대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유지' 논란과 '흡연 유도 우려'라는 두 가지 반대 명분 사이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문가 진단: 시민의식 성숙이 열쇠...라는 쉬운 답변
🎓 시민교육 부재의 비극
박보람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는 "한때 우리 사회가 시민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시민 교육과 시민 참여형 행동 교육을 강조했지만, 전 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끊기며 교육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지금 다시 시민 교육을 강화하면 이러한 문제가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된 수백만 흡연자들에게 '시민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 행정의 소극적 자세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통 어떤 규제를 추진하면 부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만, 단속과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결국 시민사회가 성숙해지면서 스스로 규범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진단은, 행정기관의 적극적 개입 없이 '시민 스스로'의 노력에 해결을 맡기는, 다소 현실과 거리가 있는 모델로 보입니다.
🔄 '시민의식'과 '인프라'의 닭과 달걀 문제
📊 국제 비교로 본 한국의 실상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은 높은 흡연율에 비해 도심 내 흡연 인프라(지정 흡연구역, 재떨이, 수거통 등)가 현저히 부족한 편입니다. 선진국 대비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도 흡연자에게만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선후관계를 혼동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나 영국 런던의 경우, 매우 엄격한 흡연 규제와 동시에 명확한 흡연구역 지정 및 적절한 재떨이 배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이 실질적인 거리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담배꽁초 문제를 단순히 '무분별한 흡연자'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 불균형한 인프라: 흡연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흡연구역과 재떨이
- 비효율적 단속: 형식적이고 우연에 의존하는 단속 시스템
- 모호한 책임소재: '공공장소'와 '사유지'의 경계에서 책임 떠넘기기
- 정치적 무관심: 비인기 정책으로 여겨져 적극적 해결의지 부족
- 양극화된 담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대화 부재
💡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제안
🏙️ 인프라와 의식 동시 개선이 필요하다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탓만 하는 편리한 접근이 아닌, 인프라와 의식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도심 흡연부스 확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대적이고 쾌적한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
- 스마트 재떨이 보급: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떨이를 주요 지점에 배치하고, 꽁초 수거율 데이터를 공개
- 담뱃갑 가격 내 환경부담금 책정: 담배 판매 가격의 일부를 환경 복원 비용으로 책정해 수거 시스템 운영 자금으로 활용
- CCTV 기반 무인단속 시스템: AI 기술을 활용한 무단투기 감지 시스템으로 효율적 단속 실현
- 흡연자-비흡연자 공동협의체: 양측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한 제도 설계
🌐 선진국 사례에서 배우기
담배꽁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해외 사례는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 등 대도시에서는 흡연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강력 단속. 흡연부스와 재떨이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싱가포르: 고액의 과태료와 함께, 저비용 고효율의 담배꽁초 수거 시스템을 구축
독일: 담배회사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해 꽁초 수거와 처리 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는 시스템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시민의식'만 탓하는 것이 아닌, 제도와 인프라를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
👨💼 행정당국의 역할
지자체와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닌 '환경오염'과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담배꽁초 하나에는 최대 7,0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충분한 흡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
🏢 기업과 민간의 역할
담배 제조·판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판매량에 비례해 환경 복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확대 적용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민간 건물주와 상가 소유주들도 건물 주변 환경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을 거부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는 모순적 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로
시민의식 개선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 휴대용 재떨이 사용 캠페인 확산
- 담배꽁초 줍기 챌린지와 같은 참여형 환경 운동 확대
-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 문화 정착
🔮 담배꽁초 없는 거리를 위한 여정
담배꽁초로 뒤덮인 서울의 거리 풍경은 '시민의식 부재'라는 간편한 결론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연히 '의식 개선'만 외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접근법에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시민의식 향상이 삼위일체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흡연자를 탓하거나, 행정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편향된 접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호흡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의 거리가 변화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진 시민의식'의 모습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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