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축사 빼먹었어?”…구미시의회, 폭행 의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감히 내 축사를 빼?” 공무원 뺨 때린 구미시의원 징계 처분이… [지금뉴스]
행사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직원을 폭행한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구미시의회는 어제(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의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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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네이버뉴스_KBS News>>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 공무원 폭행 ‘출석정지 30일’ 징계에도 의원직 유지
🧐 시작부터 끓어오른 시민 분노…‘공직윤리’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경북 구미시의회에서 최근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행사장 의전에 불만을 품은 시의원이 시의회 직원을 폭행했는데, 정작 내려진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에 불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죠. 공직자 윤리와 시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이 결정,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구미시의회 소속 안주찬 의원이 행사 의전을 문제 삼아 공무원을 폭행했지만,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리특위가 ‘제명’ 의견을 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제명 기준을 넘지 못해 의원직은 유지되었고,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 야당 모두 “솜방망이 징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전말: “내 축사 빠졌다”는 이유로 뺨 때린 시의원
지난 5월 23일, 구미의 한 야시장 개장식. 행사는 지역구 시의원인 안주찬 의원의 축사가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이에 격분한 안 의원은 현장에 있던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순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모욕하고 폭행까지 한 거죠.
폭행 논란이 알려지자 안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격한 감정에 휘말려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사과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쉽게 잊힐 수 없는 일입니다.
🚨 징계의 실상: 제명 아닌 ‘30일 출석정지’…의원직 유지
시민들의 시선은 더 냉랭해졌습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을 뿐입니다. 이 징계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회의 비공개, 제명 기준 넘지 못해”
실제로 앞서 윤리위원회는 ‘제명’ 의견까지 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안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공직 기강에 심각한 허점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 공무원노조·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로 “제 식구 감싸기라니!”
구미시 공무원노조와 경북공무원노조연맹 등은 구미시의회 앞에 모여 “폭행 시의원은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들도 “국민의힘 다수 의석이 시민 대신 동료를 택했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결국 정치권이 ‘너희(공무원)는 언제든 맞아도 된다’는 나쁜 메시지를 전국에 퍼뜨렸다”며 이번 결정이 공직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 현실은 ‘제 식구 감싸기’인가
징계 종류는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입니다. 의회 윤리특위에서 이미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 의견까지 올렸지만, 실제로는 다수당의 표결에 막혀 30일 출석정지라는 무색한 처벌로 힘이 빠졌죠.
“왜 항상 비공개 회의?”
시의회는 이날 징계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결정, 본회의장의 문은 굳게 닫혔지만 결국 주민들은 모든 과정을 ‘솜방망이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정치권의 남용된 관행, 언제까지?
구미시의회는 전체 25명 중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표결 역시 다수당이 주도했습니다. 단순히 당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오랜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낳은 결과라는 자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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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은 분노…“공직폭력 엄중 처리해야”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신뢰가 남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변질됐는지, 그리고 공직사회가 얼마나 쉽게 ‘내부자 논리’에 편승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하위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한 뒤에도 고작 ‘한 달 등원정지’에 그친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 법적 책임은 어떻게?
현재 공무원노조는 안주찬 의원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별도 고발한 상태입니다. 형사 처벌이 병행될 경우, 향후 의원직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정치권의 느슨한 징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 지방자치, ‘주민 대표’의 자격은?
이번 사태는 구미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회를 비롯한 정치권 전반에 ‘누구를 위한 자리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민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폭력을 행사한다면, 과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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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솜방망이 징계가 남긴 뼈아픈 교훈
공직사회에 퍼진 기강해이, 시민참여가 부족한 의회 문화, 그리고 반복되는 ‘제 식구 감싸기’—이번 구미시의회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문제의식입니다. 일시적 분노로 끝나서는 안 될 일, 실질적 변화와 감시가 절실합니다.
✅ 요약 정리
- 행사장에서 의전에 불만 품고 공무원 폭행한 시의원, 30일 출석정지로 의원직 유지
- 윤리특위는 ‘제명’ 의견 냈으나 본회의 문턱 못 넘음
- 다수당의 표결, 비공개 회의로 ‘제 식구 감싸기’ 논란만 확산
- 공무원노조‧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로 “솜방망이 징계” 비판
- 시민 불신 고조, 공직사회 기강 해이 심화 우려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게 우리가 현장과 의회를 끈질기게 감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