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처가 운영 요양원, 노인학대 의혹에 14억 부당청구…건보공단 환수 착수
[단독] '학대 논란' '김건희 일가 요양원' 요양비용 부당청구‥14억 환수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이 현재 노인학대 의혹 등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요양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14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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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네이버뉴스_MBC>>
🏥 남양주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요양원, 학대 논란과 14억 부당 청구 환수⚠️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남양주 노인요양원 관련 이슈를 짚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김건희 여사 가족)가 운영 중인 이 요양원에서 학대 의혹과 더불어 14억 원이 넘는 요양비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 상황, 수사의 진척, 그리고 각 주체의 입장까지,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윤석열의 처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노인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의혹과 함께, 14억여 원의 요양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체 결박, 위생 미흡 등 구체적 학대 정황이 드러났으며, 남양주시와 경기북부경찰청이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부당청구가 아닌 업무분담”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공단은 조만간 최종 환수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먼저, 언론 단독보도를 통해 요양원 내부의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 한 어르신은 다리가 끈으로 침대에 묶여 있었고,
- 식사 때 제공된 숟가락에는 음식물이 그대로 묻어 있는 등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미흡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김건희가족이 운영하는 남양주 지역의 요양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내부 고발자 증언
전직 요양보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기저귀도 소변정도 보신 경우에는 여유롭게 해 놓으면 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드린다. 결박한다고요."
이러한 증언은 신체 결박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 어떻게 적발됐나?
노인 학대와 불법 운영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자, 2025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단순 학대 혐의 외에도 장기요양비용 부당청구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요양비를 부당청구했을까?
- 세탁, 운전 등 본래 맡은 일 외에도
- 실제로 하지 않은 근무시간을 청구서에 올려
- 건강보험 급여 및 비용을 청구한 것!
이렇게 부풀린 부당청구 금액은 최근 6년간
총 14억 4천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절차 돌입
공단은 지난달에 요양원 측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통보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낼 때 '의견 제출하세요'라고 안내합니다." (공단 관계자)
요양원 측 해명을 듣고, 다음 달 초 최종 환수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728x90
🏛️ 요양원 측의 해명
요양원 운영진은
"부당 청구가 아니라, 실질적 업무분담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관리인은 관리만, 위생원은 위생만 할 수 없다.
각자 연차도 쉬고, 실제로 인력이 부족해 서로 도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단이 적발한 실제 청구 내역 및 내부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수사 현황 : 경찰 및 행정당국의 움직임
학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남양주시와 경기북부경찰청은
관련 위법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특히 경찰은
- 신체 결박 등 직접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 장기요양비 부당청구와 관련된 조직적 불법 운영 의혹까지
수사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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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입장 및 추가 조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회계 및 물품구매 등 전체 운영상황을 들여다보지 못했고,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원의 공식 입장을 청취한 뒤
조만간 최종 환수금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환수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요양원은
'부당청구'한 금액 전액을 반납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역시 수사를 통해 노인학대 및 불법운영 여부를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 정리하며...
이번 남양주 요양원 사태는,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을 향한 돌봄 시스템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 인사나 유명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규정과 윤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 현장의 투명성, 요양비 청구 검증 시스템의 강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이진 않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