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중 학생 중상…과잉 단속 논란과 무면허 청소년 안전 대책은?

 

[단독] 킥보드 타던 10대 낚아채 '뇌출혈'…과잉단속 논란

<<출처_네이버뉴스_SBS>>

전동킥보드 단속 중 발생한 10대 학생 부상 사건, 과잉단속 논란 🚨

최근 인천 부평구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단속 사고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탑승했던 10대 학생이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고를 둘러싸고 경찰의 단속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학생이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면허에 헬멧 미착용 상태였던 학생들과 단속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경찰의 과잉단속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출처_연합뉴스>>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보면, 경찰이 킥보드를 운전하던 10대 학생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탑승자들이 모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운전자는 바로 일어날 수 있었지만, 뒷자리에 탔던 A군은 심한 발작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A군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A군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황당했고, 머리가 많이 다쳤다는 얘기에 놀랐다"며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면회도 할 수 없었고, 출혈량이 늘어나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A군은 이틀 후에 출혈이 멈추었고, 입원 10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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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과 쟁점 ⚖️

학생 측 주장 🛴

사고 당시 킥보드를 타고 있던 두 명은 모두 만 15세 학생들로, 무면허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법규 위반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단속 방식이 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단속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다가 애들이 오는 경로를 보고 갑자기 튀어나와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헬멧을 쓰지 않고 2인 탑승한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이 이렇게까지 단속해서 아이들을 다치게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 주장 👮

반면 단속에 나섰던 경찰은 "갑자기 튀어나와 제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면허 없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빠르게 달려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잉 단속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도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직전 상황의 위법성과 제지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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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지침과 법적 논란 🔍

하지만 이번 사고의 쟁점은 경찰의 교통단속 지침에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자 할 때는 안전에 유의해 안전한 장소로 유도, 정차하게 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정지 지시와 동시에 검거가 이루어진 것은 정지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갑자기 근접한 거리에서 나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100대 0'으로 경찰 측 책임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국가가 대신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운행 실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킥보드 업체가 면허 인증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아 미성년자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총 9,600여 건 중 약 42%가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였으며, 이 중 약 80%가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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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과 대책 💡

A군 측은 해당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면허 이용자는 대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킥보드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경찰의 단속 지침도 안전을 더욱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

이번 사고는 10대 청소년들의 안전과 경찰 단속 방식에 대해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면허에 헬멧도 없이 탄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단속 과정에서 이렇게 큰 부상이 발생하는 것은 막았어야 했다"
"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면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안전한 방식의 단속과 청소년들의 안전 의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전동킥보드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과 적절한 단속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