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문에 대한 진실: AI 세무조사, 가족 간 송금, 현금 인출의 모든 것
💬 “가족끼리 용돈 송금도 감시?” 소문의 진실
최근 커뮤니티와 SNS에선 ‘국세청 AI가 가족 간 소액송금까지 감시한다’,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하면 세무조사!’ 등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국세청의 공식 입장:
국세청은 AI를 ‘탈세 혐의가 뚜렷하고, 반복적으로 위험 신호가 감지된 거래’를 찾는 데 주력합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간 감시’하거나, 일반적인 가족 간 용돈·생활비 이체까지 조세 부과 대상으로 삼는 일은 아닙니다.
🔹 실 사례:
한 자녀가 부모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송금해도,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된다면 AI 시스템은 패턴을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세무조사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부양비·생활비·학비·치료비 등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거래는 증여세에서 제외됩니다. 단, 금액이 비상식적으로 크거나, ‘위장증여’ 정황이 있으면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죠.
💸 “5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국세청에 찍힌다?”… 사실은?
이 또한 팩트와 다릅니다.
현행 관련법(특금법)에서 ‘보고해야 하는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하루 1,000만 원 초과 현금 인출·입금 내역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합니다.
이 보고가 ‘자동 세무조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상한 점(예: 반복적 고액 현금출금, 용처 불명)이 있어야 국세청 등으로 정보가 넘어갑니다.
1,000만 원 미만 거래도, 여러 차례 반복적·비정상적인 패턴이면 조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경조사비, 생활비 등 일상적인 현금 인출·송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AI 세무조사,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나?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이 AI 시스템을 본격 도입합니다.
2023~2024년 법인사업자 대상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모두의 거래’가 아닌, 탈세 의심이 강한 거래 패턴을 자동 필터링합니다.
최종 조사 여부는 ‘실제 세무공무원’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예시로,
소득·지출구조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불일치,
가족 간 자금이동이 잦으면서, 명확한 사유가 없음,
반복 또는 다수의 계좌를 활용한 복잡자금 흐름,
등이 감지되면 ‘정밀 분석 대상’이 됩니다.
🔥 “국세청이 모든 금융 거래를 들여다본다?” 오해의 배경
이런 소문이 도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제도(최대 10%/년 2,000만 원 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2018~2022)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한 추징실적만 10조 원을 넘기며 ‘빅데이터+AI 기반 과세’가 강화되는 중이죠.
하지만 이 모두가 ‘국민 전체 감시’로 직결된다는 해석은 과도합니다.
🛡️ 현금·가족 간 거래, 안심 사용법 & 안전 꿀팁
단순 인출, 용돈 전달은 걱정 No!
명확한 용처(경조사, 생활비, 학비 등)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고액 인출·송금은 기록 남기기!
큰돈을 쓸 때는, 언제·어디에 썼는지 메모·영수증,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보다 계좌이체 선호!
투명하게 흔적이 남으므로 조사 시 소명자료로 유용합니다.
👀 결론: 불필요한 불안감에 휘둘리지 마세요!
국세청과 AI는 고의 탈세 예방에 집중할 뿐, 일반인의 평범한 거래까지 일일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해와 불안, ‘카더라’에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 소비·송금을 하세요.
공지·보도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자주 체크해 최신 정책을 숙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