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논란…지자체 단속 강화
포항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정책, 실제 현장 분위기와 과제 🚌👵👴
“사랑합니다!”
시내버스에 오르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7월부터 경북 포항시를 포함해 경북 22개 시군에서 만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변화가 가져다준 현장의 모습,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경북 포항시를 포함한 22개 시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승차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이어지는 한편, 무임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문제가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는 부정 사용 시 1년간 사용 제한 등 엄격한 대책과 단속을 병행하며 제도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완전 무료' 시대 열리다
포항시는 7월 1일부터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를 사전 발급받은 70세 이상 시민 약 7만 1,205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청 절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방식이고, 지역을 벗어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 해당 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실제 제도 시행과 함께 어르신들의 외출이 크게 늘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며 제도에 매우 만족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 지원 대상: 1955년 7월 1일 이전 출생, 포항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
- 신청 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통합 무임 교통카드' 신청·발급
- 실제 수급자: 포항 약 7만 명(전체 70세 이상 인구의 약 65% 이상)
- 운영 방식: 버스 단말기 터치 시 ‘사랑합니다’ 안내멘트로 확인
- 지역 한정: 타 지역 전출시 카드 즉시 사용 제한
😊 어르신 일상, 어떻게 달라졌나?
실제로 현장은 긍정적 변화가 눈에 띕니다.
- “버스도 더 자주 타게 되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
-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내니 건강도 좋아지고, 우울함도 싹 사라진다.”
- “어르신 복지에 이렇게 신경 써줘 고맙다.”
📈 카드 발급률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 제도에 대한 실질적 호응이 크다는 것이 시 당국의 설명입니다.
🤔 하지만, 무임 카드 부정 사용 ‘경고등’ 🚨
제도 도입 한 달도 채 안 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임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실제 버스 기사와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 무임카드를 빌리거나, 대신 찍어주는 사례
“어르신 카드 멘트인 ‘사랑합니다’가 나오는데 분명 젊은 승객이 타는 경우를 봤다.” - 심지어 학생 등 타 연령대의 이용 의심
“기사 입장에서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 - 카드에 사진이 없다는 점도 허점
“카드에 본인 사진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데, 신분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시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포항시는 무임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 버스 내 CCTV+단말기 기록 분석
버스 기사들이 의심 시간대를 알려주면, 담당자가 버스 CCTV와 카드 기록을 비교해 실제 사용자 확인 - 집중 단속반 운영
시청 담당 직원이 버스에 직접 탑승해 현장에서 단속 및 계도 - 강력한 페널티 제도
카드 대여, 타인 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1년간 무임카드 사용 중지
📝 앞으로의 남은 과제와 제안
- 사진 부착 도입 필요성
카드 발급시 본인 사진이 포함된다면 부정 사용 단번에 차단 가능 - 현장 신분 확인 권한 현실화
기사들에게 합리적인 신분증 확인 권한, 또는 교통 안내요원 배치 방안 - 시민 대상 개념 교육과 적극적 홍보
“이건 모두의 복지”라는 의식 확산→불법 행위는 결국 혜택의 지속성 자체를 해칠 수 있음
특히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례 때문에 진짜 필요한 어르신들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두의 협조와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 현장의 진짜 목소리
- “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되려면 시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죠.”
- “카드를 악용하는 주변인을 보면 정말 속상하다. 제도 신뢰가 흔들릴까 걱정된다.”
이처럼 포항 어르신 버스 무료 정책은 매우 큰 호응과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건강한 정착을 위해선 모두의 시민의식과 세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을 위한 이동권 보장, 그리고 공정한 제도 운영! 앞으로 더 나은 교통 복지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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