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민생쿠폰과 연말정산 관련 오해와 진실

📊 [팩트체크]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NO! 오히려 혜택 확대된다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오늘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에 대해 정확한 팩트와 관련 이슈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민생쿠폰 주고 연말정산 때 다시 세금 걷어간다”는 이야기가 유포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떠한지, 각종 사실과 정치권 및 정부의 공식 움직임을 토대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은 일부 언론의 오보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실제로 여야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의 공제율·한도 확대를 공약하였습니다. 정부의 민생지원금(소비쿠폰) 지급과 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별개 사안이며, 폐지 추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출처_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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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된 오해: "민생쿠폰 주고 카드 공제 폐지한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런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애려 한다"

이 주장은 지난 7월 1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시작됐습니다.

"15만 원 주고 연말에 30~40만씩 더 걷어갈 예정....민생쿠폰 경제학이군."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

📰 오해의 시작: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

이러한 오해는 몇몇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7월 10일 세계일보: '민생지원금 주고 연말정산으로 걷어간다면?…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어지나'
• 7월 11일 문화일보: '소비쿠폰 주고 연말정산 걷어가? 카드 소득공제 올해 말 일몰'
• 7월 12일 KNN: "일단 15만 원 받고 연말에 뱉어?" 신카 공제 폐지 검토에 불만 '화륵'
• 7월 14일 YTN: '민생지원금, 연말정산 때 회수되나...'카드 소득공제' 폐지 기로'

이 보도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폐지하려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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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현실: 여야 모두 카드 공제 연장 법안 발의 중!

팩트체크 결과,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

1.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
   • 한정애 의원: 6월 5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수진 의원: 7월 14일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추가 소득공제 부여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발의
2. 야당(국민의힘)의 움직임:
   • 김재섭, 최은석 의원: 일몰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각각 대표 발의

즉, 여야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폐지는커녕 연장과 확대를 추진 중인 것이죠. 🙌

<<출처_오마이뉴스>>

💼 이재명 정부의 실제 계획: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는 7월 7일 "당정, 다자녀가구 카드공제 확대 검토"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제 개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확대'**와 일치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

 

📋 실제 여당 발의안 세부 내용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율 확대: 자녀 수에 따라 5~20%포인트 높임
• 공제 한도 확대: 50만~200만 원 상향 조정
• 일몰 기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

💬 이수진 의원실의 입장

이수진 의원실은 이러한 오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여당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건 대통령 공약에도 있는 내용인데 민생지원금과 무리해서 엮는 것 같다"

 

🧐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이번 오해의 중심에는 '일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2년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해 2025년까지 적용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즉, 별도의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용적인 세제 혜택은 대개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 여야 합의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단순 연장이 아닌 '혜택 확대'까지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

📝 결론: 카드 공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확대된다!

종합하면, "민생지원금을 주고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정보입니다. 여야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경제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접할 때는 여러 출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정보가 건강한 경제생활의 시작입니다. 📈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응원합니다! 다음 팩트체크에서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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