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비 5억 미지급’…국가 상대로 첫 소송 제기한 업체의 사연
💼 대통령실 공사대금 소송…왜 인테리어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나?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언론과 법조계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실 미지급 공사대금 소송’ 사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국가를 상대로, 그것도 대통령실 관련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상황. 그 내막은 한 편의 드라마만큼이나 복잡하고,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실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A사는 경호처 담당자 지시로 계약 없이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실제 미수금 5억 8천6백여만 원 중 일부는 계약 공사에서 얻은 이익으로 제외하고, 약 4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 중입니다. 경호처는 예산 부족과 담당자 교체로 지급을 미뤄왔으나, 검찰은 계약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 어떤 사건? 국가가 피고, 인테리어 업체가 원고!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한 인테리어 업체(A사)가 “공사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통 공사비 미지급 소송은 민간기업이나 하청업체 사이에서 자주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피고=대한민국’, 그것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와 직접적으로 엮여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 사건의 핵심 요약
- 주요 배경: 2022년 대통령실(용산) 이전에 맞춰 진행된 대통령실 ICT융합센터, 상황실, 보안센터 등 핵심 시설 리모델링 및 추가공사
- A사의 역할: 경호처가 발주한 5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총 25억원 상당 / 실제 집행액 22억원)으로 시공, 정상적으로 대금 지급 완료
- 문제의 발단: 공식 계약 없이 경호처 담당자 지시로 대통령실 본관 지하 NSC·회의실, 옥상 저격수 대기실, 초소, 대통령 출근길 문답 장소, 경호처장 공관, 간부 관사 등 21곳 추가공사 진행
- 미수금 규모: 실제 미지급 대금 약 5억 8,610만원(공사완료 기준)
- 청구 금액: 앞서 추가 이익분(1억여원)을 제외한 약 4억 9,6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
🏗️ “계약 없는 추가 지시, 공사는 다 했는데…”
A사는 대통령실 5건의 주요공사는 정식 계약 후 시공 및 정산까지 마쳤으나, 경호처 내부 담당자의 추가 지시로 21개 현장 추가시공을 도맡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NSC(국가안보실)와 회의실, 옥상 저격수 대기실, 출근길 문답 장소, 경호처 간부 관사, 경호처장 공관 등 민감한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경호처 담당자는 "올해 예산이 남지 않아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위 사실로 고발되며 감사원 조사가 시작됐고, 해당 담당자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결과, 약속된 공사비 지급도 흐지부지되어 업체 측은 소송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실제로 못 받은 건 5억 8천, 소송은 왜 4억 9천만 원만?”
여기서 궁금증!
A사는 실공사 미수금은 5억 8,610만원이라면서, 왜 소송에서는 1억 원 적은 4억 9,680만원만 청구했을까요?
이유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존 계약 내 부당이익 환수 때문입니다.
A사는 소장에서 "계약한 공사에서 바닥재를 더 저렴한 제품으로 교체하여 1억여 원 차익을 봤고, 이 이득 부분을 이번 미지급 청구액에서 차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부풀려진 공사비 일부는 이미 앞서 정산과정에서 이익으로 환급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감사원 감사와 대통령실 공사 비리 의혹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A사 대표와 경호처 담당자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총 1억여 원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현장은 경호처 예산이 아닌, 방탄유리 납품 브로커가 대납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사기 및 뇌물 혐의가 드러나면서 경호처 담당자와 브로커, A사 대표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공사비 전체가 아닌, 이미 돌려받은 차익 1억여 원을 제외한 순수 미지급 대금만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특이점입니다.
⚖️ “피해자이자 피고인” 복잡한 업체 입장
A사는 **'공사비를 못 받은 피해자'이면서도 '기존 계약 부풀리기 피혐의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A사 측은 “부풀려 받은 금액은 경호처와 상의해 실제로 다른 추가공사에 썼고, 그만큼 청구액에서 뺐다”며 "공사진행 내역과 증거를 재판부에 모두 제출했다, 실공사 증거도 많다. 정당한 대금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정부 & 검찰 측 대응
- 경호처: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현재는 유감" 입장4
- 검찰: "국가계약법상 절차 및 요건 위반, 정식계약 없으니 청구 무효" 주장
(국가가 피고가 되는 민사소송에서 대리 역할.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 소송 대응)
즉,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계약 절차를 어긴 이상 돈을 줄 수 없다는 것. 반면 업체 측은 실공사 증거와 현장기록을 들어 반드시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
- 미지급 공사의 존재와 범위
현장 사진, 시공내역 등 증거가 존재하나 '계약 없는 공사'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 - 이미 환수된 이익의 처리
부풀려 받은 금액 환수와 법적 책임 문제 - 행정·법적 절차의 적법성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정부기관의 공사발주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됨
다음 재판은 7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결론 & 시사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지급 대금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조차 예산집행, 계약절차, 내부 감사 등에서 허점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행 공공기관 계약문화 및 관리방식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죠.
✅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반드시 계약서·견적서 등 공식절차 준수가 필수
✅ 내부 의견 지시만 믿고 집행하면 나중에 대금 미지급 등 큰 피해 발생
✅ 정부 예산과 공적사안은 투명성·적법성이 최우선
앞으로 이 소송 결과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그리고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관리 개선이 필요한지 계속 주목해봐야 할 이슈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주요 공공분쟁, 공사분쟁 사례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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